등록일 : 17-02-09 15:08
[설치의무화사업]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작성자 : essolar
조회 : 211  
(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 제46조 제1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정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 건축물 용도와 다른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